상속세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개편의 추가 세부 내용
상속세 개편안은 크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공제 혜택 확대, 세율 구조 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속세율 조정
현재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1억 원 이하 | 10% | 5% |
| 1억~5억 원 | 20% | 10% |
| 5억~10억 원 | 30% | 20% |
| 10억~30억 원 | 40% | 30% |
| 30억 원 초과 | 50% | 40% |
개편 이후,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 구간별로 세율이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도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가업 승계 지원 강화
기업을 운영하는 가구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 기존: 최대 500억 원 공제
- 개편 후: 최대 1,000억 원 공제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세 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를 최대 1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적용됩니다.
2. 개편이 미치는 주요 영향 분석
① 상속인의 세 부담 완화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예시]
- 기존 유산세 방식: 상속재산 20억 원 → 배우자 공제 후 과세표준 적용 → 총 1억 3,200만 원 세금
-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자녀 개별 공제 후 과세표준 적용 → 세금 부담 0원 (또는 크게 감소)
즉,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고, 가계 재산 이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② 부동산 상속의 변화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및 상속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거에는 높은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속 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정부는 보완책으로 부동산 증여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③ 기업 경영 승계 활성화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장기적으로 고용 유지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 상속세 세수 감소와 재정 보완책
한편, 상속세율 인하로 인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상속세 신고율 제고: 낮아진 세율로 인해 자진 신고율이 증가하면, 세수 감소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강화: 일부 고액 자산가가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개편에 대한 찬반 논란
① 찬성 의견
-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완화
- 기업 승계 부담 완화로 경제 활성화 기대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서 세금 형평성 증가
② 반대 의견
-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국가 재정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 부동산 상속 활성화로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조정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향후 전망과 결론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중산층과 기업 승계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재정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28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최종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속세 개편 관련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 개별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짐
✔️ 상속세율 인하 및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로 세금 부담 완화
✔️ 가업 승계 공제 한도 증가 → 기업 상속 부담 감소
✔️ 부동산 상속 증가 가능성, 이에 따른 증여세 강화 가능
✔️ 국가 재정 부족 및 형평성 논란 해결 필요
앞으로 상속세 개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개인별 재산 관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